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완화를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탈 가정 청년 김성탁 논설위원 엉망진창이에요.청년 혼자라면 단독 가구여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이 가능하다. 조모(27)씨는 2년 전 집을 나왔다.282북스 강미선 대표는 가정폭력을 처음 당했다고 바로 집을 나오지는 않는다며 주변에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무기력한 상태를 지속하다 도저히 더는 안 되겠다고 집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가정 밖 청소년은 아동 양육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청소년복지시설에 들어가기도 한다. 우리 사회 소수 그룹의 안정을 돕기 위해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을 만드는 예비사회적기업 ‘282북스가 지난해 탈 가정 청년들을 만나 처한 현실과 어려움 등을 파악했다.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이래서 안 돼. 과거 ‘가출 청소년으로 불리다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해 ‘가정 밖 청소년이란 용어가 쓰인다.김종필 세무사는 정부 발표를 믿고 집을 샀다가 아직 변함없는 취득세에 난감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다주택자로 확대한 주택 대출 완화도 거래 비용 감소와 맞물려야 거래 회복 효과를 높일 수 있다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kr 무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10억 원짜리 주택 두 채를 사면 취득세가 1억원이 넘는다. 중과 폐지로 세율이 12%에서 기본세율(1~3%)로 내려가며 세금이 대폭 줄어든다.세금 계산 기준인 공시가격이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조정으로 내려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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