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수에 먼저 가라 손짓?…중국 마라톤서 조작 의혹

그렇지 않으면 딱딱 책임론은 정치적 책임을 모면하는 편리한 논리가 될 위험이 있다.

끼리끼리 뭉쳐서는 세상을 제대로 보기 힘들다.300명 넘게 희생된 대형 참사에서 국가 차원의 형사 책임은 작은 구조정에 탔던 경위 한 명이 떠맡은 꼴이 됐다.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다.윤 청장과 같은 연령의 50대 중반 월급쟁이가 회사 일로 상사한테서 비슷한 추궁을 받았다면 일단 머리부터 숙였을 것이다.그러나 컨트롤타워의 잘못을 법의 잣대로 심판하는 건 한계가 있다.

멸사봉공은 고리짝 냄새나는 단어다.상급기관 책임 못 물은 참사 수사 고위급엔 성글기만 한 법의 한계 그 빈틈 메우는 것이 정치의 역할 법리의 형식성·폐쇄성 극복해야 법이란 이런 거다.

에고 네트워크란 나를 중심으로 한 주변인들 간의 연결 정도를 말한다.

상급자는 포괄적 책임을 지지만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지만.

(장대익 『공감의 반경』) 문재인 정권의 폐쇄성과 대결해 승리한 윤석열 정부다.그러나 컨트롤타워의 잘못을 법의 잣대로 심판하는 건 한계가 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때도 고위 공무원은 처벌받지 않았다.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나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법적 책임을 부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