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F-21 설계도 유출됐나…"인니인 USB에 자료 6600건"

정치가 법의 최소한일 수는 없지 않은가.

상급자는 포괄적 책임을 지지만.7년 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 전.

그러나 용산과 여의도라면 다르다.검사 출신 대통령답게 증거주의 법정신에 충실한 발언이다.전국 치안의 총책임자 윤희근 경찰청장의 항의다.

타협을 원칙의 훼손으로 보는 탈(脫)정치적 시각이 문제다.에고 네트워크란 나를 중심으로 한 주변인들 간의 연결 정도를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하지.

낙하하던 지지율도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정면 대응을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딱딱 책임만 물어서야 정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상급기관 책임 못 물은 참사 수사 고위급엔 성글기만 한 법의 한계 그 빈틈 메우는 것이 정치의 역할 법리의 형식성·폐쇄성 극복해야 법이란 이런 거다.지천명의 나이쯤 되면 이건 비굴이 아니라 예의에 속한다는 걸 안다.

실무자의 잘못을 잡아내긴 쉬워도 고위급을 징벌하기는 쉽지 않다.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