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경제성적 2위? 윤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뒤집힌 세계순위들’

대학이 학사 운영을 할 여력이 없고 조기 폐교를 원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이유였다.

당시에는 급여를 받지 못한 퇴직 교원들이 법원에 학교 재단의 파산을 신청했다.현재 국회에는 자발적으로 폐교하는 대학에 인센티브(해산장려금)를 주는 내용의 법안이 올라가 있다.

파산 선고는 다른 방식의 폐교와 결정적 차이가 있다.김성기 협성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지난 5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포럼에서 앞으로 폐교하는 대학이 지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면서도 지방대학이 대부분 부실하고 위기에 처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오해라고 말했다.서울의 한 곳(인제대학원대학)을 제외한 19곳은 지방 사립대였다.

지난 4일 찾아간 경남 진주시 문산읍의 한국국제대학교 모습이다.앞으로 우리 같은 학교가 많이 나올 텐데 폐교했을 때 편입학 매뉴얼 등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폐교 재단의 입장에서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 건 이전과 마찬가지다.

그전에는 교육부가 강제 폐쇄를 명령하거나 학교 재단이 자진 폐교를 결정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폐교 후 편입학 매뉴얼 없어 혼란지저분하게 방치된 강의실 건물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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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인 고비는 2018년에 찾아왔다.재판부는 그동안 쌓인 경영부실이 심각해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