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고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청년의 미래를 좌우한다. 야당과 이해관계자 설득이 관건 내년 총선 향한 포퓰리즘 막으려면 재정준칙 필요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지만 올해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다.[대통령실 제공] 노동 등 3대 개혁. 무엇보다 나라 안팎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경제 침체가 본격화될 조짐이 나타나면 추경 요구가 터져나올 것이다.주식과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지난해 1~9월 자산가치 손실이 969조원에 달했다.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기득권과 지대 추구를 비판하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다시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경제학에서 말하는 ‘부(富)의 효과다. 특히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노동개혁은 추진 전략을 잘 짜나가야 한다. 백번 양보해 부족하다 해도 정부 주장처럼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진료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럴 때마다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사실 의사 수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의 지역 격차다. 서울아산병원이 국내에서 가장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라는 걸 고려할 때 매우 충격적이다.2명)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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